법인세 – 가지급금 정리 사례
①사실관계 : D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년간 가지급금이 1억 원 넘게 쌓여 있는 상태였음.
②컨설팅 : 대표자와 상담과정에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특허권을 감정평가 후 법인에게 양도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로 진행함.
③결과 : 특허권 금액 1.5억 원에 법인에게 양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모두 처리하고 오히려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