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2. 상속세 – 상속세 신고를 통한 토지 취득가액 증가로 추후 양도세 감면 기대 ①사실관계 : 배우자의 사망으로 기타 재산 등과 공시지가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진행. ②컨설팅 : 공시지가 4억 원(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여 신고함. ③결과 : 상속공제를 통해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고, 추후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이 8억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양도세의 감면을 기대할 수 있음.
사례 11. 증여세 – 아파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사실관계 : 아파트 실거래가액 14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계획에 대한 절세 컨설팅 요청. ②컨설팅 : 증여당시 부동산 거래가 뜸할 때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거래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7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③결과 : 세무서에서 7억원 그대로 결정(인정)되어 증여세를 약 1.7억원 절세하게 됨.
사례 10.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사실관계 : 실제로는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父와 子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子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음. ②컨설팅 :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객과 상담을 통해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 ③결과 : 子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그대로 인정됨.
사례 5.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을 통한 경정청구 사례 ①사실관계 : E 개인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었음. ②컨설팅 : 과거의 재무 상태 및 사업 현황과 예산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상했을 때 고용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 과거 2년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함. ③결과 : 경정청구로 2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